“안철수, 잘못 배우고 있지 않다”에 대해

- 이것이 보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후보 여론조사 순위에서 1 · 2위를 오르내리고 있지만, 신비주의에 가려 그 생각을 알기 어려웠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생각을 깊게 읽을 수 있는 사건이 있었다.

지난 2012년 1월 16일 중앙일보에 김진 논설위원이 ‘북한을 잘못 배우는 안철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안철수 원장이 김근식 경남대 교수에게 잘못된 ‘북한수업’을 받은 것에 대한 우려의 글을 쓰자, 이틀 뒤 1월 18일 김근식 교수가 역시 중앙일보에 “안철수, 잘못 배우고 있지 않다”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면서 반박했던 사건 말이다.

김진 논설위원은 글에서 『천안함 · 연평도 사건에 대해 김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범인이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이 이뤄진다. 김 위원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매듭지어야 한다.” 그는 안 교수가 동의했다고 언론에 전했다. “안 교수가 정말 동의했나”라고 묻자 그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고 했고, 이에 대해 김근식 교수는 『김진 논설위원은 중앙일보 지난 16일자 칼럼에서 필자의 주장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비판했다.』고 말했는데, 문제의 핵심은 안철수 원장이 김근식 교수의 말을 단지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김근식 교수의 잘못된 말을 듣고 그 잘못된 말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김진 논설위원과 김근식 교수 두 사람 글에서 중요한 논점이 ‘공소권 없음’에 있는 것 같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 문제도 매듭지어야 한다’에 있다.

왜냐하면 김근식 교수가 말한 ‘공소권 없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단(전술)’일 뿐이고, 그러한 ‘수단(전술)’을 통해 진짜로 이루고 싶은 ‘목적(전략)’이 바로 ‘이 문제도 매듭지어야 한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근식 교수가 말한 ‘이 문제’가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인 점을 감안해 생각해보면, 결국 김근식 교수는 ‘공소권 없음’이라는 ‘수단’을 통해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이라는 문제를 매듭지으려는 ‘목적’으로 이 글을 쓴 것이다.

그렇다면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매듭짓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김근식 교수가 그동안 두 사건에 대해 발언했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는 2011년 6월17일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주간논평에서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중단하고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희망적 사고만을 앞세워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군사적 긴장고조와 북핵문제 악화 그리고 더 심각해진 북한의 강경대응과 도발만을 결과하고 말았다”면서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의 책임이 불법적인 공격을 했던 북한이 아니라 강경한 대북정책을 폈던 이명박 정부에 있다는 주장을 했었는데, 이 땅의 대표적 종북(從北) · 친북(親北) 인사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011년 10월 10일 서울시장 후보였을 때 “이 정부가 북한을 자극해서 억울한 장병들이 수장됐다”고 주장했던 것과 같은 맥락의 발언이다.

이와 같이 김근식 교수나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이 땅의 종북(從北) · 친북(親北) 인사들은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직후부터 두 사건의 진범(眞犯)이며 극악(極惡)한 범죄자(犯罪者)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었는데, 특히 천안함 폭침사건의 경우 처음에는 좌초설이나 피로파괴설 등을 주장하며 천안함 폭침사건의 진범(眞犯)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는 사실 자체를 아예 부인했었고, 그 뒤 더 이상 그 방법이 통하지 않자 대신 그 사실을 인정하는듯하면서 ‘이 정부가 북한을 자극해서 …’와 같이 대한민국에 책임을 돌리는 주장을 하더니, 이제는 또 김근식 교수처럼 ‘범인이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연평도 포격사건과 달리 천안함 폭침사건은 북한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직도 헷갈려하고 있지만, 내가 ‘천안함 폭침 도발 - 이것이 보는 것이다.’란 제목으로 내 블로그에 올렸던 글에서도 자세히 밝혔듯이, 합동조사단이 발표했던 증거로도 물론이거니와 무엇보다도 북한 스스로가 ‘우리민족끼리’에 올렸던 글에서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했던 말에 기분 좋아 내뱉은 “박 후보가 ‘천안호’ 사건과 관련해 바른 소리를 한 건 …”이라는 말로 흉중(胸中)의 간계(奸計)가 들통 나면서 천안함 폭침사건의 범인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음을 스스로의 입으로 완전하게 시인했기 때문에, 연평도 포격사건은 물론이고 천안함 폭침사건의 진범(眞犯)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논란이 필요 없다.

그래서 김근식 교수도 『필자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공소권 없음’ 주장은 김 위원장 개인에 대한 공소권이 소멸했음을 말하는 것이다.』라면서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의 범인(犯人)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임을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김근식 교수는 종북(從北) · 친북(親北) 인사들로서는 금기어(禁忌語)라 할 수 있는 그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버린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자 놀라고 부담스러웠는지 뜬금없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의 범인으로 김 위원장을 지목한 것은 필자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다.』라는 차원 낮은 변명으로 슬쩍 회피를 했지만, 연평도 포격사건은 물론이고 천안함 폭침사건의 진범(眞犯) 역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는 사실은 대표적 종북(從北) · 친북(親北) 인사인 박원순 서울시장도 스스로의 입으로 인정하고 말았듯이 더 이상 비밀도 아니다.

단지 종북(從北) · 친북(親北) 인사들도 내부적으로는 다 인정하고 있는 그 사실을, 아직도 자신들의 말에 속아 헷갈려하면서 옳은 분별을 못하고 있는 일부의 국민들을 계속해서 속이기 위해 겉으로만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좌초설’이니 ‘피로파괴설’이니 ‘이 정부가 북한을 자극해서 …’라느니 ‘공소권 없음’이니 하는 주장들은 모두, 결국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의 진범(眞犯)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는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들 기억에서 지우려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김근식 교수가 말한 ‘매듭짓는다’는 말은, 이 땅의 종북(從北) · 친북(親北) 인사들이 끝없이 ‘수단’을 바꿔가면서 이루려고 하는 ‘목적’ 곧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의 진범(眞犯)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는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들 기억에서 지우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왜 이 땅의 종북(從北) · 친북(親北) 인사들은 그토록 열심히 새로운 ‘수단’을 만들어내면서까지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의 진범(眞犯)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는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들 기억에서 지우려는 것일까.

그것은 지난 2011년 3월 29일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 북한에 쌀을 ‘지원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62.7%로 나타났습니다. … 대북 쌀 지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것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이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결국 그 이유는, 두 사건 이후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은 물론이고 북한 자체에 대한 생각이 급격하게 바뀐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달라진 생각을 다시 예전처럼 돌려놓고자 함이다.

그렇다면 최근 김근식 교수가 말하고 있는 새로운 ‘수단’인 ‘공소권 없음’이라는 주장은 과연 옳은 것인가.

김근식 교수는 『범인으로 지목한 김 위원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형사법적으로 공소권이 소멸한 것임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죄(罪)를 범(犯)한 사람이 죽으면 그가 범한 죄도 같이 사라질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말이다.

즉 ‘공소권 없음’이라는 논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의 진범(眞犯)인 것은 맞지만 이미 죽었으니까 그가 범(犯)한 죄(罪)도 그냥 덮어버리고 대충 넘어가자는 의미인데, 그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이다.

사람을 어둡게 하는 것은 죄(罪)요

그 육신이 죽어도, 영원히 생각으로 존재하는 사람을 가두는 것도 죄(罪)다.

분명히 기억해야할 사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처럼 그 육신이 살았을 때 죄악(罪惡)을 범(犯)하고도 인정치 않고 회개치 않으면 그 사람은 자신이 범(犯)한 죄(罪)의 종으로서 영원히 그 죄(罪)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죄(罪)는 결코 그가 죽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끝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일으킨 진범(眞犯)이라는 그 범죄(犯罪)에 대한 사실과 그가 살아서 행한 모든 죄(罪)를 정의(正義)로 판단을 하여 대한민국과 전 세계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판에 정확하게 기록해서 영원히 기억되어지도록 해야만 한다.

반드시 그렇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정의(正義)로 판단하여 정죄해야만, 그도 결국 행한 대로 돌아간다는 무서운 심판 앞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깊이 생각하여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면서 더러운 양심이 훈계를 받아 오직 선(善)한 양심으로 옳음, 곧 빛을 찾아 가게 된다.

그 육신이 죽었어도 사람들의 생각 속에 생각으로 존재하고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육신이 살았을 때 그가 행한 죄악(罪惡)으로 무섭게 정죄해야만, 그를 자기 생각 속에 악인(惡人)이 아니라 영웅으로 미화하면서 그의 잘못된 생각을 따라 방자히 죄(罪)를 범(犯)하려는 자들의 그 무지(無知)하고 악(惡)한 생각이 깨뜨려져 범죄를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 가운데, 진범(眞犯)인 최고책임자 히로히토 일왕의 범죄(犯罪)에 대한 심판을 대충 덮고 넘어가면서 사죄는커녕 인정조차 회피하며 아직도 제국주의적 망상에 사로잡혀 끝없이 영토분쟁을 일으키는 일본과는 반대로, 진범(眞犯)인 최고책임자 히틀러의 범죄(犯罪)에 대한 심판을 명확하게 하면서 진실한 인정과 사죄를 하고 ‘홀로코스트 부정 금지법’까지 제정해 당시 독일 정권과 군부가 저지른 범죄(犯罪)를 잊지 않고 기억하려 노력하는 독일의 교훈을 통해 극명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땅의 종북(從北) · 친북(親北) 인사들의 의도대로 두 사건이 ‘매듭’지어지지 않도록 그 모든 사실을 하나 되어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한다.

결단코 다시는 이런 악행(惡行)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날까지 두 사건의 진실과 진범(眞犯)이 누구인지를 영원히 잊지 말고 기억해야만 한다.

그것이 형사법 이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행한 극악(極惡)한 범죄(犯罪)에 대한 무섭고도 영원한 심판이다.

그리고 그렇게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대한민국을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

김근식 교수는 『범인이 죽어도 범인의 아들이나 상속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범인의 아들을 지목해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일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단순히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김정일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점이 아니라, 그가 두 사건의 진범(眞犯)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채 똑같은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대로 말하고 글을 쓰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즉 사람이 달라도 그 ‘생각’이 같으면 결국 두 사람은 서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만약 그가 자기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생각이 다르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 최고 권력의 자리에서 범(犯)했던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할 것이고, 만약 그가 자기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생각이 같다면 두 사건에 대한 인정과 사죄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는 후자(後者)의 경우로 사람만 다를 뿐 결국 두 사건의 진범(眞犯)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에 관여한 공범(共犯)으로 의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단순히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두 사건의 진범(眞犯)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아들이라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그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이어 북한의 최고지도자 위치에 오른 사람으로서 대한민국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두 사건의 피해자들과 대한민국 국민 앞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 최고지도자였을 때 행했던 범죄(犯罪)에 대한 진심어린 인정과 사죄 그리고 본인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인정과 사죄는 고사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죽고 나서 얼마 뒤인 지난 12월 25일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발표를 통해 “남조선 각계층의 조문방문길을 막아나서는 자들에 대해서 그가 누구든지 우리의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특대형 범죄자로 낙인하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망언과 협박을 하며 두 사건의 진범(眞犯)이요 수많은 악행(惡行)을 저지른 극악(極惡)한 범죄자(犯罪者)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죽음을 무슨 영웅의 죽음이라도 되는 양 분위기를 몰고 가면서 대한민국 국민들로 하여금 천안함 폭침사건 및 연평도 포격사건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범죄행위를 슬쩍 잊어버리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역시 두 사건의 진범(眞犯)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언제든 그와 유사한 범죄(犯罪)를 저지를 수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경계해야만 대한민국을 그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가 대단하거나 무서워서가 아니라,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지혜롭고 강한 이 ‘옳은 생각’이, 특히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는 올 한해 극한 혼란을 불러일으키려는 북한과 이 땅의 종북(從北) · 친북(親北) 인사들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옳은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김근식 교수는 이런 현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교묘한 말을 계속 하고 있다.

김근식 교수는 『천안함은 공식적으로 북이 부인하고 있고 연평도 포격은 정전체제하의 군사적 교전행위다.』, 『본질적인 문제는 북한의 잘못된 행위를 교정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오히려 김정은 체제의 북한과 새로운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는데, 결국 이 말은, 천안함 폭침사건은 북한이 부인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연평도 포격사건도 정전체제하의 군사적 교전행위니 뭐 북한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복잡한 문제는 이제 두 사건의 진범(眞犯)인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죽고 없으니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처리하고 앞으로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하고나 잘 지내보자는 것이다.

김근식 교수의 그와 같은 생각은 그가 지난 1월 18일 한 인터넷 언론에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게’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공소권 없음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습니다. …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의 책임을 김 위원장 사망과 함께 종결처리하고 새로운 남북관계를 열어갈 새로운 시작을 하자는 것입니다.』라고 썼던 글에도 잘 나와 있다.

이와 같이 김근식 교수는 분명 두 사건의 진범(眞犯)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는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과 이 땅의 종북(從北) · 친북(親北) 인사들에게 두 사건 전과 달리 미약하게라도 경계심을 갖고 있는 현실을 다시 두 사건 이전처럼 바꾸고자 일의 앞뒤를 뒤집고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말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범죄(犯罪)는 철저히 개인의 것이라는 사실이다.

즉 ‘옳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대와 환경에 상관없이 죄(罪)를 범(犯)하지 않지만 반대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대와 환경에 상관없이 죄(罪)를 범(犯)하는 것처럼, 어떠한 범죄(犯罪)도 결코 사회 탓이 아닌 그 범죄(犯罪)를 행한 개인의 잘못이다.

그래서 김근식 교수 스스로도 1월 18일자 중앙일보 기고에서 『… 김 위원장 개인에 대한 공소권 …』이라고 말했듯이, 두 사건 역시 정전체제 탓이 아니라 철저히 두 사건을 완악(頑惡)한 마음으로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책임이다. 

따라서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두 사건의 진범(眞犯)인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그와 똑같은 권력의 자리에 앉아 두 사건에 대한 어떤 인정이나 사죄의 말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와 새로운 접근을 모색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궤변이다.

두 사건의 진범(眞犯)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기억에서 잊어버린 채 그 진범(眞犯)과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는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웃는 얼굴로 한반도의 미래를 논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김근식 교수의 『책임자 처벌 없이 남북관계도 없다는 이명박 정부의 고집은 책임을 묻기는커녕 한반도 문제의 객체로 전락하고 외교적 고립만 가중시키고 있다. 진범을 찾아내고 처벌하기 위해서도 남북관계는 재개되어야 한다. 김정일 위원장이 일본인 납치를 시인한 것도 북 · 일 관계가 진전되고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말 역시 모두 고의적으로 일의 앞뒤를 뒤집고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말일 뿐이다.

2002년 9월 17일 제1차 북 · 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일본인 납치에 대한 사죄를 받아낸 것은, 단순히 북 · 일 관계가 진전되고 정상회담이 개최되어서가 아니라, 일본 국민들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인식한 이후부터 특히 일본정부가 1991년 11월 평양에서 개최된 북 · 일간 수교교섭 1차 회담부터 시작해서 10년 넘는 오랜 시간동안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된 목소리로 북한을 압박했기 때문이다.

그런 옳은 원칙 위에서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일관되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일본인 납치 문제를 어물쩍 넘어갈 수 없음을 느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결국 스스로의 죄(罪)를 자기 입으로 토해냈던 것이다.

이것은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책임자 처벌 없이 남북관계도 없다’는 것은 고집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옳은 원칙으로써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

북한이 무슨 범죄(犯罪)를 저질러도 무조건 만나서 대화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범죄(犯罪)를 인정하지 않고 사죄하지 않는 북한을 상대하는데 있어서는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둬서는 안 되고 한 번을 만나더라도 각각의 문제마다 옳은 원칙으로 끝까지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만 한다.

즉 만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만남 전에 일관된 원칙을 지켜 북한이 결코 대한민국을 만만히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명색이 대학교 교수인 김근식 교수가 이런 사실과 현실을 모를 리는 없을 것이다.

결국 처음부터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의 진범(眞犯)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고의로 혼란을 조장했던 김근식 교수가 이번에 새롭게 ‘공소권 없음’이라는 ‘수단’을 들고 나온 저의(底意)는, 『김정일 이외의 천안함 관련자를 처벌하고 …』, 『우리 역시 지금의 정전 상태를 종료하고 평화협정을 통해 전쟁 책임을 공식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평화체제가 우선이고 이 역시 김정은의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는 그의 말 속에 다 들어있다.

즉 김근식 교수의 ‘공소권 없음’이라는 새로운 ‘수단’은, 『김정일 이외의 …』이란 노골적인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의 진범(眞犯)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는 그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들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는 의도 하에 계산된 발언으로써,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들 기억에서 그 사실이 잊혀져야만 미약하게나마 두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이 가졌던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무뎌져 이 나라의 종북(從北) · 친북(親北) 인사들이 예전처럼 다시 마음 놓고 활개 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래야만 특히 경제적으로 궁핍함에 몰린 북한을 이런 저런 이유로 도와야한다는 주장이 국민들에게 먹힐 것이고 필연적으로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철수가 뒤따를 남북평화체제 주장도 먹힐 것이기 때문에, 김근식 교수는 자신의 그 좋은 머리를 잘못되게 써서 ‘공소권 없음’이란 교묘한 논리를 만들어 낸 것이다.

따라서 김근식 교수는 ‘공소권 없음’이 『… 북한의 책임을 눈감자는 게 아니라 책임 규명을 위해 보다 현명한 대북 접근을 하자는 발상의 전환인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결국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책임을 눈감아주자는 말이고 책임 규명을 더 어렵게 만드는 말이다.

실제로 김근식 교수는 『김정일 이외의 천안함 관련자를 처벌하고 …』라는 그럴듯한 말을 내세워 사람들의 시선을 뺏은 뒤에 정작 두 사건의 최고책임자이고 진범(眞犯)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사람들의 기억에서 슬쩍 빼버리려 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두 사건의 관련자와 공범(共犯)의 대표적 인물이라 할 수 있는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역시 『범인이 죽어도 범인의 아들이나 상속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논리로 대충 얼버무린 채 넘어가려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김근식 교수의 ‘공소권 없음’이라는 새로운 ‘수단’은, 두 사건의 본질이고 핵심인 진범(眞犯)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은근슬쩍 빼돌리고 두 사건의 관련자와 공범(共犯)의 대표적 인물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도 대충 얼버무린 채 넘어가려는 의도로 만들어낸 너무도 잘못된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을 이롭게 하고자 만들어낸 어설픈 논리로써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자기의 잘못된 말로 쉽게 좌지우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교만에서 나온 잘못된 거짓말이다.

그래서 ‘공소권 없음’이라는 교묘하고 잘못된 논리에 속아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의 진범(眞犯)인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김근식 교수 의도대로 어물쩍 빼고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또한 두 사건의 진범(眞犯)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똑같은 권력의 자리에 앉아 인정도 사죄도 안하고 있는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역시 두 사건의 공범(共犯)의 대표적 인물로써 결국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해야만 한다.

반드시 그렇게 해서, 김근식 교수 같은 사람들 스스로가 무서워서 다시는 이런 유치하고 어설픈 논리를 감히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하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경계하여 깨어있어야만 한다.

북한에 대해 깨어있는 ‘옳은 생각’ 곧 이 옳은 판단이 충만하게 살아있는 것, 그것이 정의(正義)다.

대한민국에 이러한 정의(正義)가 강 같이 흘러넘쳐야만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에 놓여있는 대한민국을 북한과 이 땅의 종북(從北) · 친북(親北) 인사들의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다.

‘공소권 없음’ 논리(생각)는, 북한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일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김근식 교수는 그의 논리(생각)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김근식 교수가 유력 대권주자인 안철수 원장을 만나는 등 대한민국 내에서 그토록 열심히 그 논리(생각)를 퍼트리는 이유는, 결국 대한민국 국가 정책을 그 논리(생각)대로 바꾸고자 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철수 원장이 김근식 교수에게 ‘북한수업’을 받았다고 한다.

물론 안철수 원장이 누구를 만나든 그것은 안철수 원장 마음이다.

단지 그 사실을 통해 이제 국민들은, 특히 신비주의 전술을 쓰면서 기자들도 분 단위로 시간을 재가며 만난다는 안철수 원장이 많고 많은 교수들 가운데 하필 김근식 교수를 만나 ‘북한수업’을 들었다는 사실에서, 더군다나 그의 논리(생각)에 동의했다는 사실에서, 안철수 원장의 ‘생각’이 그와 똑같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이다.

김진 논설위원은 지난 1월 19일 중앙일보에 <안철수는 김근식의 ‘천안함 매듭’ 주장 검증해야>라는 제목의 반론을 썼지만, 안철수 원장은 결코 검증을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안철수 원장 역시 ‘공소권 없음’이란 새로운 ‘수단’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는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생각’을 대변하는 김근식 교수와 똑같기 때문이다.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을 꿈꾸는 그가 말이다.

천안함 폭침 도발 - 이것이 보는 것이다

2010년 3월 26일 21시 22분,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천안함이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피격되었고 침몰하여 결국 46명의 생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는 참담한 비극이 발생하였다.

이후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 정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위해 한국을 포함한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스웨덴, 영국 등 5개국의 민간 · 군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를 시작하였고, 2010년 5월 20일 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 발표는 미국과 유럽 연합, 일본은 물론이고 인도 등 비동맹국들의 지지까지 얻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안건으로 회부되었는데, 북한이 관련 내용을 부인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며 반대한 결과 북한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에 이르지는 못했어도 결국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는 내용의 의장성명 채택을 이끌어냈다.

이후로도 북한은 한국의 조사 결과에 대해 “특대형 모략극”이라는 등의 격한 반응을 보이며 계속 자신들의 소행을 부인하였지만, 그 뒤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의장성명을 채택할 때 북한 편을 들었던 러시아조차도 지난 2010년 9월 10일 러시아 국영TV가 천안함은 북한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간접적으로 북한 소행임을 인정한 상황이고, 중국 역시 지난 2010년 10월 5일 제8차 아시아 · 유럽정상회의(ASEM)에서 원자바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 가운데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 채택을 찬성했고 이 사건 희생자에 대해 여러 차례 애도의 뜻을 밝혔다. 사건을 일으킨 측에 대한 규탄의 뜻도 여러 차례 천명했다”면서 천안함 폭침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간접적으로 인정한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상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5개국 합동조사단 발표를 받아들여 북한을 천안함 폭침의 범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사실이 이와 같이 명명백백한데도 불구하고 천안함 폭침 도발의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인 한국 국민들 가운데는 아직도 천안함 폭침의 범인이 북한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너무도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폭침 사건 앞에서 남남갈등이 벌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북한이 뻔뻔스럽게 관련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내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에 퍼져있는 종북(從北) · 친북(親北)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영향 때문인데, 더 이상 근거 없는 궤변과 거짓말에 판단력이 흐려진 국민들을 이대로 놔두어서는 안 되고, 천안함 폭침 사건 역시 이대로 논란 속에 계속 방치해두어서는 안 된다. 

이미 ‘생각’이 북한에 종속되어 어떠한 과학적 근거와 이치의 옳은 말도 통하지 않을 종북(從北) · 친북(親北) 인사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분별의 ‘옳은 기준’이 없어 그들의 현란한 말에 속고 있는 국민들은 이제라도 옳게 돌이켜야만 한다.

그 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천안함 폭침의 범인인 북한의 자백(自白)이다.

물론 지금까지 수많은 테러와 악(惡)을 범하고도 단 한 번도 자백을 하지 않았던 북한으로부터 순순히 자백을 받아내기란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런데 그런 북한이 지난 2011년 10월 24일 천안함 폭침이 북한 자신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지난 10월 25일 중앙일보는, 북한이 대남선전용 인터넷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 그 전날 올렸던 글을 『북한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0일 천안함 폭침 도발과 관련해 “이 정부가 북한을 자극해 억울한 장병이 수장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박 후보가 ‘천안호’ 사건과 관련해 바른 소리를 한 건 …”』이라는 내용으로 보도했는데, 그 가운데 북한이 “박 후보가 ‘천안호’ 사건과 관련해 바른 소리를 한 건 …”이라고 했던 이 말이 바로 북한 스스로가 천안함 폭침 사건의 범인이 북한 자신임을 인정한 말이다.

왜냐하면 지난 10월 10일 당시 박원순 후보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이 정부가 북한을 자극해서 억울한 장병들이 수장됐다”고 했던 말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이 정부가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시켰고 그래서 억울한 장병들이 수장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북한이 당시 박원순 후보가 했던 “이 정부가 북한을 자극해 억울한 장병이 수장됐다”는 말을 “박 후보가 ‘천안호’ 사건과 관련해 바른 소리를 한 건 …”이라며 인정했다는 것은 곧 ‘이 정부가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시켰고 그래서 억울한 장병들이 수장됐다’는 사실을 북한 스스로 시인했다는 의미다.

즉 북한이 당시 박원순 후보의 “이 정부가 북한을 자극해서 …”를 “바른 소리”라며 인정하는 순간, 그 속에 담겨있던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시켰고’ 역시 동시에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을 대하는 데 있어 종북(從北)적이고 친북(親北)적이였던 지난 김대중 ・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른 이명박 대통령에게 불만이 많았던 북한은,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천안함 폭침 사건을 일으켜놓고도 사건이후 1년 반이 지나 국제사회와 피해자인 한국 모두로부터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잊혀져가고 있다는 판단이 들자 천안함 폭침 사건이 결국 자기들의 의도대로 마무리되어가고 있다는 승리감에 도취한 나머지, 자기가 행한 극악(極惡)한 죄(罪)는 생각지 않고 당시 박원순 후보의 말 가운데 “이 정부가 북한을 자극해서 …”가 한국 정부를 향한 자기들의 그런 언짢은 기분을 잘 대변했다는 생각에 “바른 소리”라고 강조했던 것인데, 가지의 그 말이 이렇듯 자기를  포박하는 포승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 내의 대표적 종북(從北) · 친북(親北) 인사인 당시 박원순 후보가 자기의 입맛에 딱 맞는 소리를 하자, 그 말에 기분이 좋아 내뱉은 말이 ‘그래 맞아. 너희가 우리를 자극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천안함을 폭침했어.’라는 자기 흉중(胸中)의 간계(奸計)를 만천하에 들통 나게 할 줄은 생각 못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은, “억울한 장병들이 수장됐다”고 했던 당시 박원순 후보의 말처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이 땅의 젊은이 46명을 억울하게 죽여 그들의 부모와 가족의 가슴에 씻을 수 없고 잊을 수도 없는 상처를 남겨 놓고도 지금까지 철면피처럼 딱 잘라 부인하더니, 이렇게 스스로의 잔꾀에 스스로 걸려 넘어져 천안함을 폭침시킨 범인(犯人)이 바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는 사실을 자기 입으로 토해내고 말았던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박 후보가 ‘천안호’ 사건과 관련해 바른 소리를 한 건 …”이라고 한 말은, 바로 북한이 스스로의 입으로 ‘내가 곧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천안함 폭침 도발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다.

세상에 완전범죄란 없다.

설령 그 범죄를 옆에서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그 죄(罪)를 직접 범한 당사자만큼은 범인(犯人)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 죄(罪)를 범한 자기 자신이 그 죄(罪)에 있어 유일하고도 정확한 목격자인 것이다.

그래서 정녕코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결코 완전범죄는 있을 수 없다.

천안함 폭침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이번에 북한이 ‘우리민족끼리’에 올린 글처럼, 천안함 폭침이라는 죄(罪)를 범한 북한이 스스로 완전범죄를 저질렀다는 악(惡)하고 교만한 생각과 자만심에 빠지는 순간 자기 입에 엎드려있는 죄(罪)가 자기 죄(罪)를 스스로 내뱉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천안함 폭침 사건에 있어 유일하고도 정확한 목격자인 북한 자신이 입을 열어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 죄(罪)를 말해버린 것이다.

아무리 작은 증거라도 그것이 범인을 잡는 결정적 역할을 하듯, 북한이 내뱉은 이 말은 분명 천안함 폭침의 범인(犯人)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결코 작지 않은 결정적 증거다.

이로써 천안함 폭침이라는 극악(極惡)한 범죄(犯罪)에 대한 실상은 모두 밝혀졌다.

물론 지난 2010년 5월 20일 합동조사단이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했다고 했던 그 발표만으로도 충분했지만, 그 모든 명명백백한 사실조차 애써 외면한 채 극악(極惡)한 범죄 집단 북한과 부화뇌동하는 종북(從北) · 친북(親北) 인사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면서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하는 이 나라의 일부 옳은 분별없는 사람들 앞에, 북한 스스로의 말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무참히 죽어간 대한민국 해군 46명의 억울한 희생 속에 밝혀진 북한의 실체와 그들이 벌인 극악(極惡)한 범죄를, 모두가 정신 바짝 차리고 두 눈으로 똑바로 직시해야만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안보 문제에 둔감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 관련된 문제마다 갈팡질팡하며 내부적인 분열에 휩싸여 오히려 북한의 조롱거리가 되어왔던 그 부끄러운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정 깨어나야만 한다.

그렇게 깨어난 양심으로, 지금까지 6 · 25 남침을 비롯하여 몸서리쳐질 만큼 극악(極惡)한 죄악(罪惡)들을 수없이 범하고도 단 한 번도 회개치 않았던 북한에게 무조건 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정부가 북한을 자극해서 …”라는 악(惡)한 궤변을 천연덕스럽게 늘어놓는 박원순 후보 같은 이 땅의 종북(從北) · 친북(親北) 인사들을 반드시 속속들이 분별해내야만 한다.

이 나라의 정치 · 경제 · 사법 · 사회 · 문화 각 방면에서 독버섯처럼 뿌리내린 모든 종북(從北) · 친북(親北) 인사들을 뿌리째 뽑아내어, 자기 욕심을 위해 북한에 양심을 팔아먹은 그들이 내뱉은 그 모든 현란한 말의 독(毒)에 오염된 대한민국을 새롭게 부활시켜야만 한다.

나아가 하나된 목소리로 국제사회를 설득하여 북한이 다시는 그러한 악(惡)을 감히 생각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제재를 해나가야 함은 물론이고, 우리의 교전수칙에 따른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와 함께 지금까지 북한이 범했던 범죄행위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내게 해야만 한다. 

그것만이 천안함 폭침으로 희생된 46명의 생명 앞에 우리가 떳떳할 수 있는 길이다.

그것만이 한반도를 다시 한 번 참혹한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어서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지난 60여년을 철저하게 준비해온 북한 앞에서 종북(從北) · 친북(親北) 인사들의 악(惡)한 궤변과 거짓말에 속아 ‘옳은 생각’이 무장 해제된 이 나라를 지키는 길이다.

그리고 오직 그것만이 나와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대한민국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길이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잊었습니다.

천안함 46명의 생명을.

6 · 25를.

바로 북한을.

기억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 너희 입에서 낸 대로 …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민수기 32 : 24, 23)

IHO ‘동해’ 표기 문제 해결은 이렇게 해야 한다.

내년 4월 열리는 IHO 총회 때, 우리나라 동해가 현재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되어있는 것을 ‘동해(East Sea) · 일본해(Sea of Japan)’ 공동표기로 바꾸려고 하는 문제는, 얼마 전 일본 국회의원 세 명이 울릉도를 방문하겠다며 법석을 떨었던 독도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로써, 우리나라 정부의 외교 전략의 부재와 외교력의 무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문제이다.

동북아역사재단 장동희 국제표기명칭대사가 지난 7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끝난 국제수로기구(IHO) 실무그룹 협의에서 27개 회원국 대표들이 한국과 일본 양국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채 의견이 분분해 가까운 시일 내 해결되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말했었는데, 실제로 얼마 전 IHO 내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과 영국이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서한을 제출함으로써, 기존처럼 일본해 단독 표기로 가게 될 전망이다.

비록 알렉산드로스 마라토스 IHO 총회 및 실무그룹 의장이 실무그룹 협의를 내년 초까지 연장하자고 제안해서 아직 시한이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지금과 같은 전략으로는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되 부록에 동해라는 명칭을 수록하자’는 절충안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주장했던 논리, 즉 동해가 2000년 이상 우리 민족이 사용해온 토착지명(endonym)이라는 주장과 1921년에 창설된 국제수로기구(IHO)가 1929년 해양의 경계(Limits of Oceans and Seas)라는 지도책 초판 발행 시 일본해로 표기했던 것은 당시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는 크게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서양 고지도에 한국해 명칭이 압도적으로 많으니 이제부터 동해(East Sea) 대신 한국해(Sea of Korea)라고 주장해야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이 동해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을지는 몰라도 역시 그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는 생각을 바꿔 전혀 새로운 차원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외교 또한 옳은 말의 논리로 하는 씨름이다.

영어를 잘한다거나 사교성이 좋은 사람이 외교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외교학을 전공했다거나 특정 국가의 역사와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외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다.

마치 성경의 다윗이 손에 막대기와 물매 그리고 매끄러운 돌 다섯 개로 골리앗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공략해서 놋투구, 어린갑, 놋경갑, 놋단창으로 무장하고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진 큰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외교는 옳은 기준에 의해 분별된 옳은 말의 논리로 그 사안의 핵심을 깊고 정확하게 짚어서 끝까지 일관되게 밀고 나갈 때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해’ 표기 문제 역시 먼저 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 결국 장동희 국제표기명칭대사가 말했듯 ‘27개 회원국 대표들이 한국과 일본 양국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것이 그것이다.

즉 ‘동해’ 표기 문제는, 이 문제 해결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27개 회원국 대표들이 동해와 일본해 표기 문제를 그들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만의 지엽적인 문제라고 보는 그 생각을 바꿔, 그들 자신의 문제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렇게 이 문제를 그들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문제로 인식시켜야만, 그들이 더 이상 지금과 같이 방관자처럼 있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이다.

그래서 IHO ‘동해’ 표기 문제는, 당연히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는 것을 지지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하여 프랑스 등 UN 산하의 IHO 회원국 대표들을 만나 그들을 설득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이제부터는 토착지명 얘기나 일제식민지 얘기 말고 그들의 뇌리가운데 끔찍한 충격으로 기억되어 있어 그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있는 사건을 통해 설득해야 한다.

바로 일본이, 너무도 끔찍한 공포 그 자체로 전 세계인의 기억 가운데 각인되어 있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전범국(戰犯國)이라는 그 사실 말이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100여 년 전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어 무수히 많은 생명들을 부당하고 억울하게 착취하고 학살한 나라였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의 희생자를 낳았던 끔찍한 2차 세계대전을 독일 · 이탈리아와 함께 일으켰던 전범 국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에 대한 진실한 회개는 없이 오히려 일본 정부가 앞장서서 조작과 날조를 통해 전 국가적으로 그러한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엄연히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등 끊임없이 주변국과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비양심적이고 비정상적이며 영토에 대한 끝없는 탐욕으로 가득한 국가라는 사실을, IHO 회원국 대표들이 다시금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일깨워줘야 한다.

영토에 대한 끝없는 탐욕,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 일본이 벌인 한반도 침략과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무참히 죽어갔던 수많은 생명들, 그리고 그에 대해 아직도 진심으로 회개치 않고 있는 그 더러운 양심.

이처럼 일본은, 단지 시간만 흘렀을 뿐 독일과는 다르게 아직도 영토에 대한 끝없는 탐욕으로 한반도를 침략하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수많은 생명들을 무참히 죽였던 그 죄(罪)를 진심으로 회개치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그 모든 극악(極惡)한 죄(罪)와 악(惡)의 역사를 지금도 자랑스러워하며 본받으려고까지 하는 그 더러운 양심 곧 ‘잘못된 생각’을 그대로 가진 채 호시탐탐 주변국 영토를 노리는 나라다.

끊임없이 주변국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따라서 일본이 끝까지 일본해만을 주장하는 이유 역시, 단지 영토에 대한 탐욕과 더러운 양심으로 한반도 침략과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그 과거의 역사를 언제든 때가 되면 재현하기 위해 필요한 구실일 뿐 실상 ‘국제수로 업무의 협력 증진 및 해역 명칭 표준화’라는 IHO 설립취지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사실을, IHO 회원국 대표들에게 정확하게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현실을 외면한 채 남의 일처럼 방관자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국제수로기구(IHO) 실무그룹 협의 27개 회원국 대표들의 자세는, 결국 이러한 탐욕과 더러운 양심을 갖고 있는 일본의 계략에 동조하는 것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막중한 의무와 책임을 망각한 잘못된 행동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실히 일깨워줘야 한다.

그러고 나서 특히 미국과 영국 두 나라의 대표에게 물어야 한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탐욕에 눈이 멀어 아직도 회개치 않은 더러운 양심으로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일본이 신뢰가 가고 그런 일본의 주장에 공감이 가느냐고 말이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일본이 IHO 초대 창립 회원국이란 지위를 악용하여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배로 인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1929년 동해 명칭을 일본해로 지정하도록 했던 것이 분명 사실인데, 이것을 단지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기’라는 이유로 미국과 영국이 계속해서 일본해 단독 표기를 지지한다면, 그것은 제국주의 시대 일본의 침략으로 고통 받았던 한국 국민에 대한 모욕인 것과 동시에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과 독일의 침략으로 인해 무참히 죽어갔던 수많은 미국과 영국 자국 국민과 군인들에 대한 모욕이라는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일본과 독일이 일으켰던 그 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UN의 산하기관인 IHO에서 그것도 일본과 독일의 침략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던 당사국인 미국과 영국이, 그 전범국 일본이 식민지배 당시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일본해라는 이름을 지지할 수가 있는지 그들의 양심을 향해 강하게 말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얼마 전 델라웨어 도버 공군기지를 찾아 아프가니스탄에서 작전 수행 중 탈레반의 로켓포 공격으로 숨진 미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장병들의 유해를 직접 맞이할 정도로, 미국은 나라와 정의를 지키기 위한 전쟁에서 희생된 군인들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 나라로 정평이 나있는데, 그런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전범국가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배 하면서 일방적으로 채택하게 만든 일본해를 계속 지지한다는 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바로 그 전범국 일본의 침공으로 인해 희생된 미군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해야 한다.

‘조국은 당신을 잊지 않는다(You are not Forgotten)’는 슬로건의 진정한 의미가, 유해발굴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탐욕과 더러운 양심으로 전쟁을 일으킨 전범자들에 맞서 자유와 정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그들의 희생과 그날의 교훈을 잊지 않는 것에 있다는 그 사실을, 가슴 뜨겁게 일깨워줘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희생된 미군을 예우하는 미국과 오바마 대통령의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정녕 미국과 오바마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의해 희생됐던 미군과 그날의 교훈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면, 미국은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회개 없이 아직도 군국주의의 망상에 빠져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며 일본해만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일본의 그 망령된 주장을 일축해야 옳은 것이라는 사실을 일관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지금 당장 미국이 강대국이기에 아쉬울 게 없다는 이유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고 끝내 옳지 않은 일본의 주장을 지지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罪)를 범하는 일로써 반드시 그 죄(罪)가 그 결정을 한 당사자와 그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일깨워줘야 한다.

즉 옳은 것 바로 ‘옳은 기준’(진리)은 하나로 통하기 때문에, ‘동해’ 표기 문제를 옳은 분별로 옳게 해결하여 선(善)을 이루는 것이 곧 미국에게 있어서도 자국의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하는 바른 길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미국으로 하여금 사리(事理)의 해석으로 깨닫게 해야 한다.

그런데도 만약 미국이 끝까지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희생된 수많은 미군과 미국 국민들을 욕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결국은 미국이 회개 없는 더러운 양심을 갖고 있는 전범국 일본과 똑같은 나라로써 영원히 부끄러운 이름으로 역사의 기록에 남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한 다음, 그것이 진정 미국이 원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이처럼 동해 표기 문제는, 단순히 토착지명이나 식민시대의 억울함을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명칭을 동해로 할 것이냐 한국해로 할 것이냐가 문제의 핵심도 아니다.

오직 죽어있는 양심을 깨우는 옳은 분별의 말로, 일본의 눈치를 보며 자국의 이익만을 따져 일본해 단독 표기를 주장했던 미국과 영국의 그 대표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말을 스스로가 부끄럽게 여기도록 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전 세계인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2차 세계대전 전범국 일본의 죄(罪)와 아직도 다케시마 운운하면서 회개치 않고 있는 일본의 비양심적 행동을 핵심으로 잡고 밀어붙여야만, 2차 세계대전 피해국 가운데 하나이면서 IHO 내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과 영국 대표자들의 양심을 깨워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한국과 일본 양국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채 의견이 분분’한 나머지 국제수로기구(IHO) 실무그룹 회원국 대표들의 양심도 깨워 그들의 그 방관자적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동해를 지키는 길이고 나아가 독도도 지키는 길이다.

분명 일본은, 동해를 일본해로 고착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는 독도를 더욱 집요하게 넘볼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아예 한반도 전체가 원래부터 일본 땅이었다고 억지를 부릴 나라다.

따라서 다윗이 핵심을 잡아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렸듯, 이와 같이 동해문제는 미국과 영국 및 IHO 회원국 전체가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역사로 강하게 기억하고 있는 2차 세계대전 전범국 일본의 죄(罪)와 아직도 회개치 않고 있는 그 더러운 양심과 탐욕을 핵심으로 삼아, 앞으로 정권이 수없이 바뀌더라도 해결이 될 때까지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만 한다.

독도에 해병대를 주둔시키자는 정치인도 있었고 실제로 독도에서 보초를 선 정치인도 있었지만, 동해와 독도문제는 그런 즉흥적이고 일회성적인 정치적 쇼를 통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인 자료들을 차근차근 모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동해 대신 한국해로 변경해 주장도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인 앞에 통할 수 있는 객관적인 옳은 말의 논리다.

그 옳은 객관적 말의 논리가 동해를 지키는 길이고 나아가 독도도 지키는 길이다.

이것이 보는 것이다.

‘사랑밖엔 난 몰라’의 심수봉씨께

안녕하세요.

나는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에 대통령 예비후보로 출마했었던 논픽션 작가 이나경입니다.

지난 2010년 12월 11일 중앙일보에서 심수봉씨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날 당신은

“… 요즘 소리에 대해서 뭔가 터득한 게 있어요. 그게 사람을 묶기도 하고, 묶인 것을 풀기도 하고, 엄청난 파워가 있죠. 전남 광주의 금남로에 가서 다른 사람들의 노래를 듣는데 ‘어~흐흐흐흐’ 하는 한 맺힌 소리를 많이 하는 게 좀 안 좋더라고요. 그게 도시를 자꾸 묶어요. 아픔을, 한을 말이죠.”라고 하셨는데,

당신의 그 말 속에서 나는

5 · 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있어 아직까지 그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핵심 의혹,

바로 최초 발포명령자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을

이제는 정확하게 말해야만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5 · 18 발포명령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가

권력을 잡고자 하는 욕심에 당시 12 · 12를 비롯한 그 모든 악(惡)한 일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종용했던 큰 죄인(罪人)이라는 것과

특히 5 · 18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생명들 앞에 살인자인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분명한 사실이지만,

실제로 발포명령을 내린 진범(眞犯)인 5 · 18 발포명령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5 · 18 발포명령자를 밝혀내어 5 · 18의 진실과 정의(正義)를 바로 세우는 일은,

5 · 18 희생자들과 5 · 18로 인해 분열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인 것은 물론이고

또한

데뷔 30주년 콘서트 제목처럼 앞으로 ‘아름다운 날’을 준비하고 있는 심수봉씨 당신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5 · 18 발포명령자가 누군지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 진실을 정확하게 말하고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진실을 알고 있는 자의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마침 그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신도 소명의식에 대해서 말했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노래로 만들면 제목은 뭐가 될까요.’라는 질문에 당신은

“소명의식이 있어서 어떤 부름을 받고 온 사람을 뭐라고 하죠? 사도? 심부름 온 사람을, 흠···. 메신저? 아마 그런 제목이 되겠죠.”라고 말했는데,

그런 강한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있는 당신이 이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은,

당신의 노래와

특히 지난 2009년 3월 30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인생의 의미는 역시 사랑이구나.”라고 했던 당신의 말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신뿐만 아니라 진리와 사랑으로 잉태되어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명을 받은 자로서

진리 안에서의 참 사랑으로 삶을 옳게 살아야할 숭고한 사명을 갖고 태어납니다.

이것은 

당신과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옳은 기준’(진리眞理)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녀와 부모자식간의 사랑은 물론이고

나라와 민족을 넘어 지구와 인류 그리고 이념과 신(神)을 사랑한다는 사람도 많이 있어

실로 세상 모든 곳에서 모든 종교와 모든 사람이 사랑을 말하고 노래하고 있지만,

‘옳은 기준’(진리) 안에서의 참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선악(善惡)이 혼재된 혼돈 속에서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자기식의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념과 신(神)을 사랑한다면서

‘옳은 기준’(진리) 안에서의 참 사랑 없는 자기식의 소명의식과 사명감만 앞세우는 사람들로 인해,

오히려 세상에는

끝없는 대립과 갈등 속에 폭력적인 시위와 살인 심지어 전쟁과 테러 같은 극단적인 죄(罪)와 악(惡)조차도 사랑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담대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심수봉씨.

과연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당신이 강한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흔히 사람들은

이성의 상대에게 끌려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이나 부모자식 간에 서로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남을 돕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사랑이라 생각하지만,

아무리 이성의 상대를 열렬히 좋아해도 ‘옳은 기준’(진리)을 벗어난 사랑은 결국 불륜이듯

신(神)에 대한 사랑을 포함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이름의 ‘사랑’도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고 있는 ‘옳은 기준’(진리)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한낱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자기식의 잘못된 사랑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자식 간의 사랑에 있어서도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자녀를 감싸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정확하게 가르쳐주면서 때로는 따끔한 말로 훈계하는 것이 참 사랑이듯,

무조건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효(孝)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에베소서의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는 말씀을 통해

부모의 말에 순종하되

‘주 안에서’ 곧 ‘옳은 기준’(진리)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이라도 ‘옳은 기준’(진리)을 벗어난 말은 죄(罪)와 악(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을 돕고 이해하려는 마음 역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사랑 또는 관용(tolerance)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것도 반드시 ‘옳은 기준’(진리) 안에서의 ‘다름과 차이’여야만 합니다.

즉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같이

‘옳은 기준’(진리)을 벗어난 ‘다름과 차이’는 죄(罪)와 악(惡)이기 때문에

그것을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무지(無知)며 죄악(罪惡)을 누룩처럼 번지게 할 뿐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스스로를 자랑치 못하게 경계하면서

스스로 깨닫고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동성애나 트랜스젠더에 대한 ‘옳은 기준’(진리)을 알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고 있는 ‘옳은 기준’(진리) 안에서의 참 사랑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녀와 부모자식 간의 사랑은 물론이고

나라와 민족을 넘어 지구와 인류 그리고 이념과 신(神)에 대한 사랑 역시

그것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고 있는 ‘옳은 기준’(진리)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지극히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잘못된 사랑이기에 죄(罪)와 악(惡)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그 대상은 각각 다를지라도 

오직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고 있는 ‘옳은 기준’(진리) 안에서의 참 사랑이어야만 온전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성경 이사야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옳은 기준’(진리) 안에서의 참 사랑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다릅니다.

심수봉씨.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부터 일관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진리는,

그저 비현실적이고 관념적인 공허한 선문답(禪問答) 같은 것이 아니라

특히 사람에 관하여

지구 위에서 사람이 범죄(犯罪)치 않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로써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전(全) 영역에 있어서의 모든 ‘옳음’에 관한 큰 하나입니다.

‘옳은 기준’(진리) 안에서의 참 사랑은,

특히 성경 고린도전서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씀 가운데 깊고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나’와 ‘다른 사람’에게 말과 행동을 비롯하여 생각으로라도 악(惡)을 행치 않는 것으로써

성경 구약에 나오는 십계명의 완성 곧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惡)을 행치 아니하나니 … (로마서 13 : 10)’라는 말씀을 통해

사랑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의(定義)해 놓았습니다.

바로 

사랑은 이웃에게 어떠한 모양이라도 악(惡)을 행치 않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람으로부터 신(神)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한다 말하며 노래하지만

정작 이 ‘옳은 기준’(진리) 안에서의 참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면서 미워하고

사랑한다면서 시기하고

사랑한다면서 교만하고

사랑한다면서 탐하고

사랑한다면서 오래 참지 못하고

사랑한다면서 욕하고

사랑한다면서 싸우고

사랑한다면서 갈라서고

사랑한다면서 억압하고

사랑한다면서 고문하고

사랑한다면서 폭행하고

심지어 

사랑한다면서 테러와 전쟁을 일삼으며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모순된 현실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모든 사람들이

성경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옳은 기준’(진리) 안에서의 참 사랑과는 반대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에게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 곧 ‘이웃’에게도 담대하게 악(惡)을 행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 욕심에 의한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잘못된 자기식의 사랑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찌라도 …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찌라도 …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찌라도 … ’,

‘옳은 기준’(진리) 안에서의 참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 자신에게조차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천하를 덮을 만한 소명의식과 사명감이 있고

아무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아무리 대단한 이념과 교리를 신봉하면서 이상세계 건설을 위해 온 몸을 던졌다 할지라도, 

‘옳은 기준’(진리) 안에서의 참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이상

그런 소명의식과 사명감은 자기식의 편협한 정의일 뿐이고

그런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은 이기적이고 국수주의적인 사랑일 뿐이며

그런 이념과 교리는 공허하고 맹목적인 이론일 뿐입니다.

그래서 

특히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념과 종교의 영역에서 권한(權限)이 많은 사람일수록,

사랑한다면서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잘못된 자기식의 소명의식과 사명감만을 앞세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죄(罪)와 악(惡)을 담대히 범할 수가 있습니다.

심수봉씨.

대한민국의 경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5 · 18입니다.

즉

10 · 26 이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는 자기식의 소명의식과 사명감만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폭력적인 시위도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당시 민주화운동 지도자들과 

그들의 부추김에 각종 범죄자들이 수감되어 있던 광주 교도소를 습격하는 등 파괴와 살인까지 동반한 폭력 시위를 벌였던 많은 광주 시민들, 

그리고 

그런 혼란한 틈을 이용해 역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는 자기식의 소명의식과 사명감만을 앞세워 12 · 12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정권찬탈을 노렸던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신군부 및

발포명령을 내렸던 5 · 18 발포명령자까지,

이렇게 5 · 18   은

‘옳은 기준’(진리) 안에서의 참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식의 소명의식과 사명감만을 앞세워 서로 적대시하면서 무지(無知)와 악(惡)한 혈기로 격하게 맞부딪히는 가운데 일어난 비극입니다.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고 있는 ‘옳은 기준’(진리) 안에서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5 · 18 당시 악(惡)을 행치 않고 죽거나 다친 일부의 경찰과 군인 및 광주 시민을 제외하고는

특히

5 · 18 발포명령자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은 물론이고

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폭력과 폭동, 살상행위를 주도했던 당시 민주화운동 지도자들의 ‘생각’ 역시,

정도의 차이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면서 폭압적 독재정치를 했던 이승만 및 박정희 대통령과 다를 바 없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면서 6 · 25 남침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김일성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써,

그들 각자의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욕심에서 나온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특히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을 진리라도 되는 양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관념적인 이론에 갇힌 민주주의에 대한 맹신이며 

‘옳은 기준’(진리) 안에서의 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무지(無知)하고 악(惡)한 말입니다.

비록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경 고린도전서의 ‘사랑은 오래참고 …’의 말씀과

성경 데살로니가전서의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惡)으로 악(惡)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善)을 좇으라’는 말씀과 같이

무엇보다도 귀한 생명들을 지키면서

독재자의 악(惡)을 악(惡)이 아닌 선(善)으로 이기며 이루어 가는 것이,

진정 옳은 민주화 운동이며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그것이 

늦는 것 같지만 빠른 길이고 지속가능한 온전한 길입니다.

심수봉씨.

지난 2010년 5월 12일 한국기자협회의

「나경택 전 기자는 첫 발포가 이뤄진 도청 앞 현장에 있었다. 21일 오후 1시가 가까워올 무렵, 시민에 밀린 군인들 사이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발포명령 어떻게 됐나.”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대위 계급장을 단 장교와 통신병 간의 대화였다. 10분 정도 지났을까. 통신병은 “발포 명령입니다”라고 말했다. 군인들은 일제히 사격했고 시민들은 쓰러져갔다.

“군인들이 자발적으로 발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명령을 내린 사람이 있는데 아직도 누구인지 모릅니다. …”」라는 기사에도 나오듯,

분명 5 · 18 발포명령자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3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1997년 4월 17일(96도3376) 대법원은 

‘5.18은 전두환 일당이 12.12군사반란을 통해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 최규하 대통령을 위압하여 권력을 행사하면서 내란을 목적으로 광주학살을 자행하였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내란수괴죄, 내란목적살인죄, 반란수괴죄 등을 적용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었고,

지난 2007년 7월 24일 국방부 과거사위원회의 발표에서도

“광범위한 조사에도 전남도청 앞 발포를 직접 명령한 문서는 발견하지 못했으며 발포 명령계통을 정확하게 설명해줄 진술을 확보할 수 없었다.”면서도 ‘전(全) 각하(閣下:전두환):초병에 대해 난동시에 군인복무규율에 의거 자위권 발동 강조’라고 적혀있는 2군사령부 문서를 근거로 “발포 명령자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 실명을 명기하지 못했다”며 역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지목했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5 · 18 발포명령자가 아닙니다.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96도3376 판결문 가운데

‘피고인들이 이른바 12·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장악한 뒤,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1980. 5. 초순경부터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비상대책기구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시국수습방안’ 등을 마련하고, …’라는 부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분명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은

군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장악한 상황에서

정권을 탈취해서 대통령이 되고자하는 욕심에 12 · 12 이후의 모든 악(惡)한 일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종용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발포명령 특히 민간인을 향한 발포명령같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주요국가정책사항에 있어서만큼은 그에게 권(權)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 및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일관된 주장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허수아비 같은 입장이었다고는 해도

당시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던 정통성 있는 대통령은 최규하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지휘 체계 상 대통령의 명(命)을 받는 입장에 있었던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으로서는

12 · 12 이후 정권탈취를 위해 주도적으로 계획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실행해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순간마다 최규하 전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1961년 5 · 16 군사 쿠데타가

당시 시위를 하지말자는 시위까지 벌어졌을 만큼 그래서 국민 60%가 5 · 16 군사 쿠데타를 지지했다는 미군 방첩대의 여론조사까지 있었을 만큼

4 · 19 이후 장면 정권의 파벌싸움과 무기력에 따른 혼란에 진저리쳤던 상황에서 진행된 것과는 달리,

1979년 10 · 26 이후의 상황은

서울의 봄이라는 말이 있었을 만큼

18년 군사독재에 진저리쳤던 국민들에 의해 민주화 열기가 가득했었던 때였기 때문에,

당시 군인 신분의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5 · 16 같이 정권 자체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형태의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없었지만

대놓고 최규하 전 대통령의 권한을 무시하는 듯한 월권행위 모습을 보일 수도 없었습니다.

상황이 그러했기에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자신의 욕심에 따라 정권을 찬탈해 가는 방법으로 택한 것이

강제로라도 최규하 전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정권을 향한 욕심에 눈이 멀어있던 그로서는

그나마 그것이 의심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국민들 앞에 대의명분이 서는 방법이었고

그나마 그것이 합법적인 틀 안에서 본인의 욕심을 이루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은

12 · 12 직후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체포에 대한 사후승인을 강제로라도 최규하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아냈던 것이고

본인의 집권 시나리오로써 중요했던 시국수습방안(비상계엄 전국확대, 국회해산, 국가보위 비상기구 설치) 가운데 비상계엄 전국확대 하나만 1980년 5월 17일 실시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그 같은 상황은 5 · 16 하나로 족하고, 특히 군의 명예를 위해서도 다시는 헌정중단 사태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당시 최규하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국확대 외의 나머지 국회해산과 국가보위 비상기구 설치는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 비상계엄확대조치안은 대통령이 최종 결재할 사안이므로 … (1996년 1월 23일 연합뉴스)’라고 했던 신현확 당시 총리의 증언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5 · 17 비상계엄 전국확대 하나만 봐도

비록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군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장악한 실세로서 자신의 정권탈취에 대한 욕심에 따라 모든 계획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종용했음에도

시국수습방안같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주요국가정책사항에 있어서만큼은 권(權)이 없었습니다.

하물며 

시국수습방안보다 더한 주요국가정책사항으로써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민간인을 향한 발포명령에 관한 권(權)은

더더욱 그에게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5 · 17 쿠데타라고까지 불리는 비상계엄 전국확대가 실시됐을 경우

전국적인 반발과 시위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그는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5월 3일부터 미리 신군부 핵심세력들을 통해 계엄군을 단계적으로 이동시키면서 ‘과감히 타격하라, 끝까지 추적 검거하라, 분할 점령하라’는 시위 진압 지침에 따른 강경진압작전까지 준비할 정도로 모든 악(惡)한 일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종용했었던 것이 분명 사실이지만,

발포명령에 대한 권(權)만큼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에게 없었습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