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잘못 배우고 있지 않다”에 대해
- 이것이 보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후보 여론조사 순위에서 1 · 2위를 오르내리고 있지만, 신비주의에 가려 그 생각을 알기 어려웠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생각을 깊게 읽을 수 있는 사건이 있었다.
지난 2012년 1월 16일 중앙일보에 김진 논설위원이 ‘북한을 잘못 배우는 안철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안철수 원장이 김근식 경남대 교수에게 잘못된 ‘북한수업’을 받은 것에 대한 우려의 글을 쓰자, 이틀 뒤 1월 18일 김근식 교수가 역시 중앙일보에 “안철수, 잘못 배우고 있지 않다”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면서 반박했던 사건 말이다.
김진 논설위원은 글에서 『천안함 · 연평도 사건에 대해 김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범인이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이 이뤄진다. 김 위원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매듭지어야 한다.” 그는 안 교수가 동의했다고 언론에 전했다. “안 교수가 정말 동의했나”라고 묻자 그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고 했고, 이에 대해 김근식 교수는 『김진 논설위원은 중앙일보 지난 16일자 칼럼에서 필자의 주장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비판했다.』고 말했는데, 문제의 핵심은 안철수 원장이 김근식 교수의 말을 단지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김근식 교수의 잘못된 말을 듣고 그 잘못된 말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김진 논설위원과 김근식 교수 두 사람 글에서 중요한 논점이 ‘공소권 없음’에 있는 것 같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 문제도 매듭지어야 한다’에 있다.
왜냐하면 김근식 교수가 말한 ‘공소권 없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단(전술)’일 뿐이고, 그러한 ‘수단(전술)’을 통해 진짜로 이루고 싶은 ‘목적(전략)’이 바로 ‘이 문제도 매듭지어야 한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근식 교수가 말한 ‘이 문제’가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인 점을 감안해 생각해보면, 결국 김근식 교수는 ‘공소권 없음’이라는 ‘수단’을 통해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이라는 문제를 매듭지으려는 ‘목적’으로 이 글을 쓴 것이다.
그렇다면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매듭짓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김근식 교수가 그동안 두 사건에 대해 발언했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는 2011년 6월17일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주간논평에서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중단하고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희망적 사고만을 앞세워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군사적 긴장고조와 북핵문제 악화 그리고 더 심각해진 북한의 강경대응과 도발만을 결과하고 말았다”면서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의 책임이 불법적인 공격을 했던 북한이 아니라 강경한 대북정책을 폈던 이명박 정부에 있다는 주장을 했었는데, 이 땅의 대표적 종북(從北) · 친북(親北) 인사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011년 10월 10일 서울시장 후보였을 때 “이 정부가 북한을 자극해서 억울한 장병들이 수장됐다”고 주장했던 것과 같은 맥락의 발언이다.
이와 같이 김근식 교수나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이 땅의 종북(從北) · 친북(親北) 인사들은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직후부터 두 사건의 진범(眞犯)이며 극악(極惡)한 범죄자(犯罪者)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었는데, 특히 천안함 폭침사건의 경우 처음에는 좌초설이나 피로파괴설 등을 주장하며 천안함 폭침사건의 진범(眞犯)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는 사실 자체를 아예 부인했었고, 그 뒤 더 이상 그 방법이 통하지 않자 대신 그 사실을 인정하는듯하면서 ‘이 정부가 북한을 자극해서 …’와 같이 대한민국에 책임을 돌리는 주장을 하더니, 이제는 또 김근식 교수처럼 ‘범인이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연평도 포격사건과 달리 천안함 폭침사건은 북한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직도 헷갈려하고 있지만, 내가 ‘천안함 폭침 도발 - 이것이 보는 것이다.’란 제목으로 내 블로그에 올렸던 글에서도 자세히 밝혔듯이, 합동조사단이 발표했던 증거로도 물론이거니와 무엇보다도 북한 스스로가 ‘우리민족끼리’에 올렸던 글에서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했던 말에 기분 좋아 내뱉은 “박 후보가 ‘천안호’ 사건과 관련해 바른 소리를 한 건 …”이라는 말로 흉중(胸中)의 간계(奸計)가 들통 나면서 천안함 폭침사건의 범인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음을 스스로의 입으로 완전하게 시인했기 때문에, 연평도 포격사건은 물론이고 천안함 폭침사건의 진범(眞犯)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논란이 필요 없다.
그래서 김근식 교수도 『필자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공소권 없음’ 주장은 김 위원장 개인에 대한 공소권이 소멸했음을 말하는 것이다.』라면서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의 범인(犯人)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임을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김근식 교수는 종북(從北) · 친북(親北) 인사들로서는 금기어(禁忌語)라 할 수 있는 그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버린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자 놀라고 부담스러웠는지 뜬금없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의 범인으로 김 위원장을 지목한 것은 필자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다.』라는 차원 낮은 변명으로 슬쩍 회피를 했지만, 연평도 포격사건은 물론이고 천안함 폭침사건의 진범(眞犯) 역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는 사실은 대표적 종북(從北) · 친북(親北) 인사인 박원순 서울시장도 스스로의 입으로 인정하고 말았듯이 더 이상 비밀도 아니다.
단지 종북(從北) · 친북(親北) 인사들도 내부적으로는 다 인정하고 있는 그 사실을, 아직도 자신들의 말에 속아 헷갈려하면서 옳은 분별을 못하고 있는 일부의 국민들을 계속해서 속이기 위해 겉으로만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좌초설’이니 ‘피로파괴설’이니 ‘이 정부가 북한을 자극해서 …’라느니 ‘공소권 없음’이니 하는 주장들은 모두, 결국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의 진범(眞犯)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는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들 기억에서 지우려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김근식 교수가 말한 ‘매듭짓는다’는 말은, 이 땅의 종북(從北) · 친북(親北) 인사들이 끝없이 ‘수단’을 바꿔가면서 이루려고 하는 ‘목적’ 곧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의 진범(眞犯)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는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들 기억에서 지우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왜 이 땅의 종북(從北) · 친북(親北) 인사들은 그토록 열심히 새로운 ‘수단’을 만들어내면서까지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의 진범(眞犯)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는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들 기억에서 지우려는 것일까.
그것은 지난 2011년 3월 29일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 북한에 쌀을 ‘지원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62.7%로 나타났습니다. … 대북 쌀 지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것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이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결국 그 이유는, 두 사건 이후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은 물론이고 북한 자체에 대한 생각이 급격하게 바뀐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달라진 생각을 다시 예전처럼 돌려놓고자 함이다.
그렇다면 최근 김근식 교수가 말하고 있는 새로운 ‘수단’인 ‘공소권 없음’이라는 주장은 과연 옳은 것인가.
김근식 교수는 『범인으로 지목한 김 위원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형사법적으로 공소권이 소멸한 것임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죄(罪)를 범(犯)한 사람이 죽으면 그가 범한 죄도 같이 사라질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말이다.
즉 ‘공소권 없음’이라는 논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의 진범(眞犯)인 것은 맞지만 이미 죽었으니까 그가 범(犯)한 죄(罪)도 그냥 덮어버리고 대충 넘어가자는 의미인데, 그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이다.
사람을 어둡게 하는 것은 죄(罪)요
그 육신이 죽어도, 영원히 생각으로 존재하는 사람을 가두는 것도 죄(罪)다.
분명히 기억해야할 사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처럼 그 육신이 살았을 때 죄악(罪惡)을 범(犯)하고도 인정치 않고 회개치 않으면 그 사람은 자신이 범(犯)한 죄(罪)의 종으로서 영원히 그 죄(罪)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죄(罪)는 결코 그가 죽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끝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일으킨 진범(眞犯)이라는 그 범죄(犯罪)에 대한 사실과 그가 살아서 행한 모든 죄(罪)를 정의(正義)로 판단을 하여 대한민국과 전 세계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판에 정확하게 기록해서 영원히 기억되어지도록 해야만 한다.
반드시 그렇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정의(正義)로 판단하여 정죄해야만, 그도 결국 행한 대로 돌아간다는 무서운 심판 앞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깊이 생각하여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면서 더러운 양심이 훈계를 받아 오직 선(善)한 양심으로 옳음, 곧 빛을 찾아 가게 된다.
그 육신이 죽었어도 사람들의 생각 속에 생각으로 존재하고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육신이 살았을 때 그가 행한 죄악(罪惡)으로 무섭게 정죄해야만, 그를 자기 생각 속에 악인(惡人)이 아니라 영웅으로 미화하면서 그의 잘못된 생각을 따라 방자히 죄(罪)를 범(犯)하려는 자들의 그 무지(無知)하고 악(惡)한 생각이 깨뜨려져 범죄를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 가운데, 진범(眞犯)인 최고책임자 히로히토 일왕의 범죄(犯罪)에 대한 심판을 대충 덮고 넘어가면서 사죄는커녕 인정조차 회피하며 아직도 제국주의적 망상에 사로잡혀 끝없이 영토분쟁을 일으키는 일본과는 반대로, 진범(眞犯)인 최고책임자 히틀러의 범죄(犯罪)에 대한 심판을 명확하게 하면서 진실한 인정과 사죄를 하고 ‘홀로코스트 부정 금지법’까지 제정해 당시 독일 정권과 군부가 저지른 범죄(犯罪)를 잊지 않고 기억하려 노력하는 독일의 교훈을 통해 극명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땅의 종북(從北) · 친북(親北) 인사들의 의도대로 두 사건이 ‘매듭’지어지지 않도록 그 모든 사실을 하나 되어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한다.
결단코 다시는 이런 악행(惡行)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날까지 두 사건의 진실과 진범(眞犯)이 누구인지를 영원히 잊지 말고 기억해야만 한다.
그것이 형사법 이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행한 극악(極惡)한 범죄(犯罪)에 대한 무섭고도 영원한 심판이다.
그리고 그렇게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대한민국을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
김근식 교수는 『범인이 죽어도 범인의 아들이나 상속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범인의 아들을 지목해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일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단순히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김정일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점이 아니라, 그가 두 사건의 진범(眞犯)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채 똑같은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대로 말하고 글을 쓰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즉 사람이 달라도 그 ‘생각’이 같으면 결국 두 사람은 서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만약 그가 자기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생각이 다르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 최고 권력의 자리에서 범(犯)했던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할 것이고, 만약 그가 자기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생각이 같다면 두 사건에 대한 인정과 사죄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는 후자(後者)의 경우로 사람만 다를 뿐 결국 두 사건의 진범(眞犯)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에 관여한 공범(共犯)으로 의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단순히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두 사건의 진범(眞犯)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아들이라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그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이어 북한의 최고지도자 위치에 오른 사람으로서 대한민국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두 사건의 피해자들과 대한민국 국민 앞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 최고지도자였을 때 행했던 범죄(犯罪)에 대한 진심어린 인정과 사죄 그리고 본인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인정과 사죄는 고사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죽고 나서 얼마 뒤인 지난 12월 25일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발표를 통해 “남조선 각계층의 조문방문길을 막아나서는 자들에 대해서 그가 누구든지 우리의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특대형 범죄자로 낙인하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망언과 협박을 하며 두 사건의 진범(眞犯)이요 수많은 악행(惡行)을 저지른 극악(極惡)한 범죄자(犯罪者)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죽음을 무슨 영웅의 죽음이라도 되는 양 분위기를 몰고 가면서 대한민국 국민들로 하여금 천안함 폭침사건 및 연평도 포격사건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범죄행위를 슬쩍 잊어버리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역시 두 사건의 진범(眞犯)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언제든 그와 유사한 범죄(犯罪)를 저지를 수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경계해야만 대한민국을 그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가 대단하거나 무서워서가 아니라,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지혜롭고 강한 이 ‘옳은 생각’이, 특히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는 올 한해 극한 혼란을 불러일으키려는 북한과 이 땅의 종북(從北) · 친북(親北) 인사들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옳은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김근식 교수는 이런 현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교묘한 말을 계속 하고 있다.
김근식 교수는 『천안함은 공식적으로 북이 부인하고 있고 연평도 포격은 정전체제하의 군사적 교전행위다.』, 『본질적인 문제는 북한의 잘못된 행위를 교정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오히려 김정은 체제의 북한과 새로운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는데, 결국 이 말은, 천안함 폭침사건은 북한이 부인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연평도 포격사건도 정전체제하의 군사적 교전행위니 뭐 북한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복잡한 문제는 이제 두 사건의 진범(眞犯)인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죽고 없으니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처리하고 앞으로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하고나 잘 지내보자는 것이다.
김근식 교수의 그와 같은 생각은 그가 지난 1월 18일 한 인터넷 언론에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게’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공소권 없음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습니다. …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의 책임을 김 위원장 사망과 함께 종결처리하고 새로운 남북관계를 열어갈 새로운 시작을 하자는 것입니다.』라고 썼던 글에도 잘 나와 있다.
이와 같이 김근식 교수는 분명 두 사건의 진범(眞犯)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는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과 이 땅의 종북(從北) · 친북(親北) 인사들에게 두 사건 전과 달리 미약하게라도 경계심을 갖고 있는 현실을 다시 두 사건 이전처럼 바꾸고자 일의 앞뒤를 뒤집고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말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범죄(犯罪)는 철저히 개인의 것이라는 사실이다.
즉 ‘옳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대와 환경에 상관없이 죄(罪)를 범(犯)하지 않지만 반대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대와 환경에 상관없이 죄(罪)를 범(犯)하는 것처럼, 어떠한 범죄(犯罪)도 결코 사회 탓이 아닌 그 범죄(犯罪)를 행한 개인의 잘못이다.
그래서 김근식 교수 스스로도 1월 18일자 중앙일보 기고에서 『… 김 위원장 개인에 대한 공소권 …』이라고 말했듯이, 두 사건 역시 정전체제 탓이 아니라 철저히 두 사건을 완악(頑惡)한 마음으로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책임이다.
따라서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두 사건의 진범(眞犯)인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그와 똑같은 권력의 자리에 앉아 두 사건에 대한 어떤 인정이나 사죄의 말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와 새로운 접근을 모색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궤변이다.
두 사건의 진범(眞犯)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기억에서 잊어버린 채 그 진범(眞犯)과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는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웃는 얼굴로 한반도의 미래를 논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김근식 교수의 『책임자 처벌 없이 남북관계도 없다는 이명박 정부의 고집은 책임을 묻기는커녕 한반도 문제의 객체로 전락하고 외교적 고립만 가중시키고 있다. 진범을 찾아내고 처벌하기 위해서도 남북관계는 재개되어야 한다. 김정일 위원장이 일본인 납치를 시인한 것도 북 · 일 관계가 진전되고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말 역시 모두 고의적으로 일의 앞뒤를 뒤집고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말일 뿐이다.
2002년 9월 17일 제1차 북 · 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일본인 납치에 대한 사죄를 받아낸 것은, 단순히 북 · 일 관계가 진전되고 정상회담이 개최되어서가 아니라, 일본 국민들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인식한 이후부터 특히 일본정부가 1991년 11월 평양에서 개최된 북 · 일간 수교교섭 1차 회담부터 시작해서 10년 넘는 오랜 시간동안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된 목소리로 북한을 압박했기 때문이다.
그런 옳은 원칙 위에서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일관되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일본인 납치 문제를 어물쩍 넘어갈 수 없음을 느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결국 스스로의 죄(罪)를 자기 입으로 토해냈던 것이다.
이것은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책임자 처벌 없이 남북관계도 없다’는 것은 고집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옳은 원칙으로써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
북한이 무슨 범죄(犯罪)를 저질러도 무조건 만나서 대화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범죄(犯罪)를 인정하지 않고 사죄하지 않는 북한을 상대하는데 있어서는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둬서는 안 되고 한 번을 만나더라도 각각의 문제마다 옳은 원칙으로 끝까지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만 한다.
즉 만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만남 전에 일관된 원칙을 지켜 북한이 결코 대한민국을 만만히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명색이 대학교 교수인 김근식 교수가 이런 사실과 현실을 모를 리는 없을 것이다.
결국 처음부터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의 진범(眞犯)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고의로 혼란을 조장했던 김근식 교수가 이번에 새롭게 ‘공소권 없음’이라는 ‘수단’을 들고 나온 저의(底意)는, 『김정일 이외의 천안함 관련자를 처벌하고 …』, 『우리 역시 지금의 정전 상태를 종료하고 평화협정을 통해 전쟁 책임을 공식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평화체제가 우선이고 이 역시 김정은의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는 그의 말 속에 다 들어있다.
즉 김근식 교수의 ‘공소권 없음’이라는 새로운 ‘수단’은, 『김정일 이외의 …』이란 노골적인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의 진범(眞犯)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는 그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들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는 의도 하에 계산된 발언으로써,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들 기억에서 그 사실이 잊혀져야만 미약하게나마 두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이 가졌던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무뎌져 이 나라의 종북(從北) · 친북(親北) 인사들이 예전처럼 다시 마음 놓고 활개 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래야만 특히 경제적으로 궁핍함에 몰린 북한을 이런 저런 이유로 도와야한다는 주장이 국민들에게 먹힐 것이고 필연적으로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철수가 뒤따를 남북평화체제 주장도 먹힐 것이기 때문에, 김근식 교수는 자신의 그 좋은 머리를 잘못되게 써서 ‘공소권 없음’이란 교묘한 논리를 만들어 낸 것이다.
따라서 김근식 교수는 ‘공소권 없음’이 『… 북한의 책임을 눈감자는 게 아니라 책임 규명을 위해 보다 현명한 대북 접근을 하자는 발상의 전환인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결국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책임을 눈감아주자는 말이고 책임 규명을 더 어렵게 만드는 말이다.
실제로 김근식 교수는 『김정일 이외의 천안함 관련자를 처벌하고 …』라는 그럴듯한 말을 내세워 사람들의 시선을 뺏은 뒤에 정작 두 사건의 최고책임자이고 진범(眞犯)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사람들의 기억에서 슬쩍 빼버리려 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두 사건의 관련자와 공범(共犯)의 대표적 인물이라 할 수 있는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역시 『범인이 죽어도 범인의 아들이나 상속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논리로 대충 얼버무린 채 넘어가려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김근식 교수의 ‘공소권 없음’이라는 새로운 ‘수단’은, 두 사건의 본질이고 핵심인 진범(眞犯)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은근슬쩍 빼돌리고 두 사건의 관련자와 공범(共犯)의 대표적 인물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도 대충 얼버무린 채 넘어가려는 의도로 만들어낸 너무도 잘못된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을 이롭게 하고자 만들어낸 어설픈 논리로써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자기의 잘못된 말로 쉽게 좌지우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교만에서 나온 잘못된 거짓말이다.
그래서 ‘공소권 없음’이라는 교묘하고 잘못된 논리에 속아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의 진범(眞犯)인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김근식 교수 의도대로 어물쩍 빼고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또한 두 사건의 진범(眞犯)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똑같은 권력의 자리에 앉아 인정도 사죄도 안하고 있는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역시 두 사건의 공범(共犯)의 대표적 인물로써 결국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해야만 한다.
반드시 그렇게 해서, 김근식 교수 같은 사람들 스스로가 무서워서 다시는 이런 유치하고 어설픈 논리를 감히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하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경계하여 깨어있어야만 한다.
북한에 대해 깨어있는 ‘옳은 생각’ 곧 이 옳은 판단이 충만하게 살아있는 것, 그것이 정의(正義)다.
대한민국에 이러한 정의(正義)가 강 같이 흘러넘쳐야만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에 놓여있는 대한민국을 북한과 이 땅의 종북(從北) · 친북(親北) 인사들의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다.
‘공소권 없음’ 논리(생각)는, 북한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일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김근식 교수는 그의 논리(생각)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김근식 교수가 유력 대권주자인 안철수 원장을 만나는 등 대한민국 내에서 그토록 열심히 그 논리(생각)를 퍼트리는 이유는, 결국 대한민국 국가 정책을 그 논리(생각)대로 바꾸고자 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철수 원장이 김근식 교수에게 ‘북한수업’을 받았다고 한다.
물론 안철수 원장이 누구를 만나든 그것은 안철수 원장 마음이다.
단지 그 사실을 통해 이제 국민들은, 특히 신비주의 전술을 쓰면서 기자들도 분 단위로 시간을 재가며 만난다는 안철수 원장이 많고 많은 교수들 가운데 하필 김근식 교수를 만나 ‘북한수업’을 들었다는 사실에서, 더군다나 그의 논리(생각)에 동의했다는 사실에서, 안철수 원장의 ‘생각’이 그와 똑같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이다.
김진 논설위원은 지난 1월 19일 중앙일보에 <안철수는 김근식의 ‘천안함 매듭’ 주장 검증해야>라는 제목의 반론을 썼지만, 안철수 원장은 결코 검증을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안철수 원장 역시 ‘공소권 없음’이란 새로운 ‘수단’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는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생각’을 대변하는 김근식 교수와 똑같기 때문이다.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을 꿈꾸는 그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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